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5. 4.  2

다. 회부일자 : 2015. 4.  2(의안번호 제1548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15. 4. 14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산 재

나. 개정이유

◦제안자가 제안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제안을 심사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제안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를 개정하여 제안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(법제처 권고사항)

다. 주요내용

◦제안자가 제안서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.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

나.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는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과 익산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·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,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16일 조례 제936호로 제정되어 2회에 걸쳐 개정 후 2012년 5월 9일 조례 제1221호로 운영되어 왔으나

제안자의 권리 제한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10조 제2항은 제안자가 보완기간 내에 제안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로 함

본 개정조례안은 전북도 규제개혁추진단-2417(2014.12.04.)호 ‘법제처 발굴 지자체 조례 규제개선과제 알림’과 관련하여 제안자가 행정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 임의로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다는 현재 규정은 주민불편 및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다는 해석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제안자의 권리보호 및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기 타 사 항 : 없    음